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서 퇴직금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이라는 이름만으로는 퇴직금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근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핵심정리 - 이름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지급 조건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4주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써져 있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규직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이 조건을 못 채우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는 이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을 '일용직'으로 뽑아
매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면서도, 실제로는 1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주 15시간 이상 출근시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 주의사항 -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어도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장님들이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며칠 쉬었으니까 계속근로가 끊긴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 공백 기간이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 계절적 요인, 대기기간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 반복 계약이 관행화되어 양 당사자가 재계약을 기대하는 관계라면
공백이 있어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꽃집을 운영하는 최 사장님이 성수기마다 단기로 알바를 쓰다가,
매년 같은 분을 반복해서 불러 결과적으로 1년 넘게 근무 이력이 쌓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계속근로 여부는 계약 체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 관행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므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매번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다른 사람을 그때그때 새로 뽑아 일회성으로 썼거나,
공백기간이 상당하고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다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워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참고 - 건설업은 '퇴직공제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제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사의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나중에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퇴직공제금이 법정 퇴직금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와 주 15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퇴직금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납부한 퇴직공제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 사업주라면 공제 가입 의무가 있는 공사인지
건설근로자공제회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 체크리스트 -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해당 근로자와의 계약이 형식상 끊어졌어도 실질적으로 계속 일했는지
✓ 최근 1년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근무 '일수'가 아니라 '시간' 기준입니다)
✓ 공백기간이 있다면 재고용 의사와 실제 근무 이력이 이어지는지
✓ 건설업이라면 퇴직공제 가입 여부와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퇴직금은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이 기한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지급 의무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처벌이 강화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종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원칙적으로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 의무가 없는데 미리 챙겨주실 필요도 없으니,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 자주묻는질문
Q. 일주일에 2~3일만 나오는 알바생도 퇴직금 줘야 하나요?
A. 근무 '일수'가 아니라 '시간'이 기준입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넘어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주 2~3일이라도 하루 근로시간이 길어
주 15시간 이상이 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섞여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부터 4주 단위로 거꾸로 계산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합니다.
그 합계가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Q. 근로계약서를 매번 새로 쓰면 계속근로가 끊기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근무가 이어졌는지가 중요하니 계약서만 믿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Q. 건설 현장 일용직은 퇴직공제금을 받으면 퇴직금은 안 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퇴직공제금과 법정 퇴직금은 별개의 제도라서,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Q.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근무 이력, 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므로
애매하다면 세무사나 노무사와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일용직이라고 무조건 안심하시면 안 되고,
반대로 무조건 줘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근무 실태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판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