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지난 육아휴직 편에 이어, 이번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편입니다.
직원이 아이 때문에 "하루 종일은 어렵고
몇 시간만 줄여서 일하고 싶다"고 할 때 쓰는 제도인데요.
직원은 고용보험에서 줄어든 급여를 보전받고,
회사는 요건을 갖추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뭔가요
육아휴직은 아예 쉬는 거지만, 이건 일은 계속하되 근무시간만 줄이는 제도입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라면 쓸 수 있고,
정규직·비정규직 상관없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주 5시간에서 25시간까지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사용 기간은 기본 1년이고,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3년입니다.
🚨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진 점 (사장님 필독)
이전에는 고용24에 구인신청을 하고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축근무가 생겼을 때 기존 인력으로 어떻게 업무를 나눌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 줄어든 급여는 어떻게 되나
근무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월급이 깎이는데,
이 공백을 고용보험이 '단축급여'로 보전해 줍니다.
이것도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직원 본인이 받는 급여예요.
핵심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입니다.
이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액이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10시간을 넘는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60만원(기존 1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인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10시간을 줄이면,
직원이 받는 보전 급여는 월 최대 62만 5천원(250만원 × 10/40)입니다.
통상임금이 이보다 낮으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단축급여를 받으려면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고,
단축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직원이 직접 합니다.
🙋 회사가 받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빈 시간을 메우느라 다른 직원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동료에게 보상을 준 사장님을 위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인데요.
요건은 이렇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것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했고, 단축 시간이 주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일 것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1명당 최대 5명), 이들에게 업무분담 수당을 실제로 지급했을 것
이 요건을 갖추면 단축 직원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동료가 여러 명이어도 합산 한도는 월 20만원이고,
실제 지급한 수당을 넘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동료 5명에게 월 5만원씩 총 25만원을 지급해도 지원금은 20만원입니다.
새 사람을 뽑는 대신 기존 인력으로 돌릴 때 유용한 제도예요.
참고로 2026년에 인상된 업무분담지원금(월 60만원/40만원)은 육아휴직 분이고,
육아기 단축은 월 20만원 그대로입니다.
🔍 실제 사례로 보면
대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임 원장님,
디자이너 한 분이 초등학생 자녀 때문에 주 10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했습니다.
이 직원은 줄어든 시간만큼 고용보험에서 보전을 받아 소득 공백을 줄였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이고 주 40시간 근무였다면 월 최대 62만 5천원까지 가능합니다.
임 원장님은 그 빈 시간을 다른 디자이너들이 나눠 맡게 하고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 수당을 임금명세서에 항목으로 남겨 두었더니,
단축 직원 1명 기준 월 최대 20만원(실제 지급한 수당 범위 내)을 지원받을 수 있었죠.
솔직히 수당을 실제로 지급하고 임금명세서에 남겨 두느냐에 따라 받고 못 받고가 갈립니다.
🙋 자주묻는질문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회사가 부담하나요?
A. 아닙니다. 고용보험에서 직원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회사는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을 덜 주면 되고, 그 차액을 메우는 건 고용보험 몫이에요.
Q. 직원이 단축근무하면 4대보험이나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실제 단축된 근무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가 각 공단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은 월평균보수,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이때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작은 가게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가능합니다.
기준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제조업 500명 이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이라, 대부분의 소상공인 매장은 해당합니다.
동료에게 실제로 수당을 지급한 사실(임금명세서 등)이 증빙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우리 가게가 해당하는지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직원은 단축급여로 소득을 보전받고,
회사는 요건을 갖추면 업무분담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직원을 떠나보내지 않고도 서로 부담을 나눌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꼭 챙겨보세요.
우리 가게 상황에 맞는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