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이 2026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일자리창출계획서와 투자확대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내고 계획대로 지키면 내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우리 매장이 해당되는지, 3가지 조건으로 쉽게 풀어드릴게요.
📌 좋은 점은 딱 하나, '세무조사 명단'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2025사업연도 법인세·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해 주는 겁니다.
법인도 되고, 개인사업자도 됩니다. 조사 한 번 받으면 매출·비용 자료를 몇 년치 뒤져야 하니, 사실 체감은 꽤 큽니다.
✅ 조건 ① 규모 — 우리 매장은 거의 통과합니다
2025년 수입금액이 1,800억 원 이하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이면 됩니다.
전문직 개인사업자나 전문 인적용역 법인, 자산 2,000억 원 이상 법인은 500억 원 미만이 기준이에요.
음식·숙박업은 400억 원이라 동네 매장은 해당될 일이 없습니다.
✅ 조건 ② 실적 — 두 가지 중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 일자리창출형
2027년 직원 수를 2026년보다 늘리는 계획입니다.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이면 2% 이상, 500억~1,800억 원이면 3% 이상이고, 최소 1명은 늘려야 해요.
청년(15~34세), 60세 이상, 장애인을 채용하면 1명을 2명으로 쳐줍니다. 문이 넓
어지는 셈이죠.
✓ 투자확대형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늘리는 계획입니다.
500억 원 미만 기준으로 수도권 10%, 지방 5% 이상이에요.
500억~1,800억 원이면 각각 20%, 15%로 올라갑니다.
수도권·지방에 같이 투자해도 지방 비중이 80%를 넘으면 지방 기준을 써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식에는 2026년 투자금액이 그해 수입금액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적혀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제출 전에 홈택스 서식에서 꼭 확인하세요.
인정되는 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즉 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뿐입니다.
차량, 공구·비품, 토지·건물, 중고품, 리스 자산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 조건 ③ 이행 — 안 지키면 2028년에 다시 불려갑니다
계획서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행하지 않으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됩니다.
임금체불 명단공개, 체납·분식결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사업자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 숫자로 보면 훨씬 빨리 이해됩니다
정육점 박 사장님.
'26년 매출 3억 원, 설비에 3,500만 원 투자했어요. 매출의 10%는 3,000만 원이니 이미 넘었습니다.
'27년에 4,000만 원으로 늘리면 14% 증가라 수도권 기준 10%도 통과해요.
단, 그 설비가 기계장치로 인정돼야 합니다. 냉장고가 기계장치인지 비품인지는 품목에 따라 갈리니 확인이 필요해요.
미용실 최 사장님.
'26년 매출 1억 2,000만 원, 시술 기구 800만 원 투자. 10% 기준은 1,200만 원인데 4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시술 기구가 공구·기구로 분류되면 인정액은 더 줄어요.
카페 윤 사장님.
직원이 3명이면 2%는 0.06명, 사람으로 안 쪼개지죠. 그래서 최소 1명, 즉 4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직원 수는 1년 평균으로 봅니다. 12월에 한 명 뽑는 걸로는 모자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연초에 채용하세요.
1년 미만 계약직과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 내는 방법과 마감일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나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지급명세서·자료·공익법인 관련 자료제출] → [과세자료제출] →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제출]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또는 [투자확대계획서 제출]로 들어가면 됩니다.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민원실을 찾아도 돼요.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두 계획서를 다 낼 필요는 없고, 하나만 내도 됩니다.
⚠️ 제출 전에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상시근로자를 세는 방식과 투자금액 인정 범위
✓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빠지는 것이지, 모든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 '27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인지. 못 지키면 2028년에 다시 대상이 됩니다
✓ 체납이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이 있으면 애초에 해당되지 않아요
🙋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 3억 정도 되는 작은 개인사업자도 되나요?
A. 규모 요건은 대부분 통과합니다. 실제 당락은 일자리나 투자 요건에서 갈려요.
Q. 직원 없는 1인 사업자는 방법이 없나요?
A. 일자리창출형은 최소 1명 채용이 전제입니다. 고용 계획이 없다면 설비 투자 쪽을 보세요.
Q. 계획서만 내면 무조건 빠지나요?
A. 아닙니다. 이행까지 확인합니다. 안 지키면 2028년에 다시 대상이 돼요.
정리하면, 이 두 계획서는 세금을 줄여 주는 서류가 아니라 정기 세무조사 명단에서 빠지는 문입니다.
규모는 대부분 통과하니, 11월 안에 ②번 요건부터 따져 보세요.
확인할 것은 두 가지예요.
'26년 매출의 10% 이상을 인정되는 자산에 투자했는지, '27년에 우리 지역 기준(수도권 10%, 지방 5% 등)만큼 더 늘릴 수 있는지.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