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한 사장님 필독! 가입부터 보험료까지 한 번에

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매장에서 배달·퀵 기사님을 직접 고용해서 쓰고 계시거나, 앞으로 쓸 계획이라면 오늘 글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내가 가입 대상인지'와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를 한 번에 정리해 순
서대로 따라 하시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매장이 직접 계약해서 일하는 특고 기사님이 있다면 사장님이 가입 신고를 해야 하고, 기한은 일을 시작한 날부터 14일 안입니다.

어기면 과태료(최대 300만 원), 사고 시 보상 부담까지 안게 될 수 있어요.

🔍 특고가 뭐길래 가입을 하나요

알바처럼 월급을 받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일한 만큼 돈을 받는' 노무제공계약으로 일하는 분들입니다.

택배·퀵·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가전 설치·배송기사, 화물차주가 대표적이고,

적용 직종은 고용보험 19개, 산재보험 18개로 계속 늘고 있어요.

세금은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지만 실업급여·산재 보호는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분들입니다.

고용보험은 2021년 7월부터, 산재보험은 2023년 7월 '전속성 요건'(한 곳에서만 일해야 함) 폐지와 함께 보호가 크게 넓혀졌어요.

✅ 우리 매장은 신고 대상인가요

매장에서 만나는 기사님을 두 종류로 나눠 보시면 됩니다.

① 배달의민족·쿠팡이츠 같은 앱으로 오는 기사님 → 앱 회사가 사업주로서 가입 처리. 매장에서 할 일은 없어요
② 매장이 직접 계약해서 쓰는 배달·퀵 기사님 → 사장님이 신고 주체. 여기만 신경 쓰세요

앱 주문이 아무리 많아도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매장과 계약 관계가 있는 기사님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 보험료, 이렇게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료 = 보수액 × 1.6%
산재보험료 = 보수액 × (직종별 요율 + 0.1% 0.06% 출퇴근재해)

둘 다 사장님과 기사님이 반반씩 부담합니다.

보수액은 지급액에서 직종별 필요경비 공제율을 빼서 정해요.

이 공제율은 고용·산재보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시) 치킨집 김 사장님 → 전속 배달기사 박 기사님에게 월 250만 원 지급

보수액 계산: 250만원 × (1 − 19.8%) ≈ 약 200만원

고용보험: 200만원 × 1.6% = 약 3만 2천원 → 사장님 부담 약 1만 6천원

산재보험: 퀵서비스기사 기준 요율 1.7% + 출퇴근재해 0.06% = 1.76% → 200만원 × 1.76% ≈ 약 3만 5,200원,

사장님 부담 약 1만 7,600원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죠? 아래 두루누리까지 받으면 실부담은 더 줄어듭니다.

⚠️ 놓치기 쉬운 금액 기준들

✓ 하한: 보수가 적어도 기준보수 133만원으로 계산해 월 최소 21,280원(반반 부담)은 내야 합니다.

✓ 상한: 보수가 많아도 월 상한(2026년 기준 612,730원, 노무제공자 부담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료 50% 경감 혜택이 있으니 특고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며칠만 오는 단기 기사는 기준보수 없이 일한 날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신고 순서 및 가입 방법,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STEP 1 — 보험관계 성립신고 (첫 특고 사용 시)

제출 서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노무제공계약서 사본

* 기사님이 일을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STEP 2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기사님 개별 등록)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신고 내용: 기사님 인적사항, 노무제공 계약일, 월 보수액 등

* 노무제공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STEP 3 — 월 보수액 통보 (매월)

매월 기사님에게 지급한 보수액을 신고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 통보서 제출
*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STEP 4 — 상실신고 (기사님이 그만뒀을 때)

* 계약만료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온라인 신고 간편 경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보험가입 → 노무제공자 → 해당 서식 선택
신고서 작성 → 제출

💰 돈을 돌려받는 두루누리 지원

월 보수 270만원 미만 특고의 고용보험료를 최대 80%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노무제공자(기사님) 본인은 지원 가능 ⚠️ 단,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장님(사업주)은 지원 제외됩니다

아까 예시에서 사장님 부담 고용보험 약 1만 6천원이면, 80% 지원 후 실부담이 약 3,200원대까지 줄어듭니다.

신청 안 하면 손해예요.

두루누리 신청 방법:

온라인: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두루누리 지원 신청
전화: ☎ 1588-0075 (두루누리 상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시 동시 신청 가능

🏨 호텔·정육점 사장님, 해당 특고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텔업·정육점업에 딱 맞는 특고 직종은 없습니다.

법령이 정한 직종만 특고로 보는데 호텔 객실 청소·조리·판매나 정육점 판매는 목록에 없어요.

그분들은 일반 근로자로 보고 기존 직원처럼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시면 되고, 청소·배송 외주는 그 용역 업체가 신고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배달앱으로 오는 기사님도 제가 신고하나요?
A. 아니요. 앱 회사가 사업주로 가입 처리합니다. 매장이 직접 계약한 기사님만 신고하세요.

Q. 한 달에 며칠만 오는 기사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단기 기사도 대상이고 보험료는 일한 날짜 기준입니다. 애매하면 ☎ 1588-0075로 확인하세요.

Q. 호텔 프론트나 정육점 직원도 특고로 신고하나요?
A. 아닙니다. 둘 다 일반 근로자라 기존 직원처럼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나올 수 있고, 그 사이 사고가 나면 사장님이 보상금을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빨리 신고할수록 안전합니다.

Q.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A. 공동인증서 준비 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10~15분 내 처리 가능합니다.
처음이라면 특고센터(☎ 1588-0075)에 전화하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오늘 기억할 것 세 가지

1️⃣ 매장이 직접 고용한 특고 → 사장님이 가입 신고, 기한은 14일 안
2️⃣ 고용보험 1.6%, 산재 직종별 요율 + 0.06%, 둘 다 반반 부담 (보수액 기준)
3️⃣ 월 보수 270만원 미만 기사님이면 두루누리 80% 지원 — 신청 필수

배달앱 기사만 쓰는 매장이라면 지금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내 매장이 대상인지 애매하시다면 계약서부터 찾아보시고, 대상 기사님이 있다면 기한 안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특고센터(☎ 1588-0075)로 문의부터 진행해 보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