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소상공인들 세금 부담 덜어주겠다고 발표한 8가지 지원책이 있어 공유합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 쓱 한번 훑어보세요.
1. 6월까지 세무조사 유예 (착한가격업소는 최대 2년)
매출 10억 미만인 개인·법인 사장님들은 올해 6월까지 정기 세무조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행안부 지정 '착한가격업소'(전국 약 12,040개)는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조사를 미뤄준다고 하네요. 1년 또는 2년 단위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건 정기 세무조사 유예이며, 탈세 혐의 등 비정기 조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및 예정고지 제외
수출 기업이나 기름값 민감 업종 사장님들, 위기선제대응지역 기업은 이번 부가세 중간 고지(예정고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7월에 1월~6월분을 한 번에 내시면 되고, 사정이 어려워 연장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준다고 합니다.
3. 플랫폼 미정산 피해 금액 '필요경비' 인정
티몬·위메프·인터파크 사태로 정산금 못 받으신 분들, 그 손실액을 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대손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5월 소득세 낼 때 국세청이 명단을 미리 확보해서 납부 기한도 알아서 늘려준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티몬은 회생 종결, 위메프·인터파크는 파산 진행 중이지만 모두 해당됩니다.
4. 환급금 및 장려금 조기 지급
부가세나 소득세 환급금을 평소보다 빨리 입금해 줍니다.
특히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인 8월 27일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자금 계획에 활용하세요.
💡 부가세 조기환급: 법정기한보다 5일 앞당겨 지급 (2026년 1기 예정신고 조기환급은 5월 6일 지급)
💡 부가세 일반환급: 법정기한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
💡 종합소득세 환급금: 모두채움 신고자는 6월 8일부터 지급
💡 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이상 빠른 8월 27일(추석 전) 일괄 지급
5. '소상공인 365' 플랫폼 정보 제공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365'에 국세청 정보를 연계합니다.
소매업(3년 평균 매출 60억 원 이하), 음식·숙박업(15억 원 이하) 등 소기업 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되어, 사장님들이 더 정확한 경영 진단이나 맞춤형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6. 세금계산서 발행 시 '카톡 인증' 가능
복잡한 보안카드나 공동인증서 대신 이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민간 간편인증서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 발행 내역을 핸드폰 푸시 알림으로 다음날 자동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도 곧 시작합니다.
7. 지방 세무서 상담 인력 대폭 확충
수도권 외 지역 세무서 8곳에 전자신고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합니다.
컴퓨터나 폰으로 세금 신고하기 어려운 어르신 사장님들이나 지방 사장님들 방문하실 때 훨씬 편해질 것 같습니다.
8.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확대
그동안 상권 기준 때문에 간이과세를 못 했던 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 사장님들을 위해 기준을 대폭 개선합니다. 전국 1,176개 배제지역 중 544개(46.3%)를 해제해, 오는 7월부터 영세사업자 최대 4만 명이 새로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혜택 지역: 부산 국제시장, 서울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 경기 스타필드하남, 광주 유스퀘어 등
⚠️간이과세 배제지역 해제가 되더라도 매출액 기준(연 1억 400만 원 미만)을 충족해야 자동 전환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지는 대신, B2B 거래 시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조사는 미루고, 낼 세금은 천천히 받고, 돌려받을 돈은 빨리 주면서 제도도 편하게 고치겠다"는 뜻입니다.
사장님들,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혜택들 하나하나 챙기셔서 조금이나마 가게 운영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힘내시고 장사 대박 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