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3.3% 프리랜서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종류에 맞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서'를
받았다는 사장님들의 문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안내문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라는 의미가 담긴 문서입니다.
소득 종류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여부 점검을 위해
먼저 소득 유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 유형은 크게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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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 |
인적용역근로자(프리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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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분 |
근로소득(근로자 O) |
근로소득(근로자 O) |
사업소득(근로자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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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정규직, 계약직 포함) |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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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
O |
O |
X (독립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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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
원칙적 미가입 (건설/국민연금 일부 제외) |
가입 대상 O |
가입 대상 X |
몇가지 질문을 통해 소득 유형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소득 유형 구분 시 주의사항]
소득 유형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로 구분됩니다.
즉, 계약서상 '사업소득자'라고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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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최근 대법원에서 4대보험 미가입한 인적용역사업자를 근로자로 판단한 사례 1) 사업주가 CCTV를 통해 근태, 사업장 청소 상태를 지적 2) 사업주가 근무표를 최종 수정 3) 실적 미달성 시 기본급 삭감 4) 외근 시 사진을 찍어 사업주에게 보고 5)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 고정 급여를 지급 받음 →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판단함 |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사업소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지위로 계약하며,
영리목적의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독립된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해 간편하게 과세하고 납세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장치가 바로 '3.3% 인적용역(프리랜서) 신고'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3.3% 인적용역 신고를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2025년 10월부터 3.3% 근로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근로감독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에서는 형식상 인적용역(프리랜서)으로 처리된 근로자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및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적발될 경우 3.3 프리랜서로 처리하면서 가입하지 않았던 4대보험을 직권으로 소급 가입하며,
최대 3년치 미납 보험료가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아래 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1. 인적용역 신고 대상 재점검
2. 근무 형태 기준으로 소득 유형 재분류
3. 향후 지급명세서부터 바로 정정
이번 국세청 안내서는 제재를 위한 통보라기보다,
소득 유형을 실질에 맞게 정리할 필요성을 알려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원천세 신고에서는 3.3% 인적용역(프리랜서) 신고가 적정한지,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