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최근 인력난 때문에 외국인 직원을 쓰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바쁜 영업 중에 서류까지 꼼꼼히 챙기기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등록증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으실 텐데요.
오늘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사업주에게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그리고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 핵심정리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불이익이 한 가지가 아니라 네 갈래로 따로 옵니다.
①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출입국관리법 제94조)
② 통고처분 범칙금 - 고용 인원과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③ 고용제한 - 3년간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불가 (외국인고용법 제20조)
④ 기존 임금·퇴직금·산재 책임은 그대로 유지
"벌금 한 번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네 가지가 각각 따로 굴러가거든요.
🔍 상세설명
예를 들어볼게요.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윤 사장님이 주말마다 일손이 부족해서 지인 소개로 외국인 직원 1명을 3개월 정도 썼는데, 알고 보니 체류자격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 상한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통고처분이라는 절차로 범칙금을 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 인원 1명에 고용 기간 3개월 미만이면 기준액이 3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기간이 길어지거나 인원이 늘어나면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적발되면 그날부터 3년간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자체가 제한됩니다.
솔직히 벌금보다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더 큰 타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E-9 비자 근로자 배정 자체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사람 구하기 힘든 업종일수록 이 3년이 뼈아프게 느껴지실 겁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서 사장님처럼 외국인 2명을 6개월 가까이 쓴 경우라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고용 인원과 기간이 늘어난 만큼 범칙금 기준액도 올라가고, 2명 중 1명만 체류자격에 문제가 있어도 가게 전체에 고용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짧게 쓰다가 그만두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기간을 늘리는 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등록증을 확인했으니 몰랐다"는 변명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증 확인 여부와 별개로 그 자격으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근무처가 제대로 지정돼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유학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시간제 취업 허가 없이 주방에서 일하는 경우라면, 등록증 자체는 정상이어도 해당 업무는 불법인 상황이 됩니다.
또 사업주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채용을 진행했다고 사장님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적발돼도 남는 의무
적발됐다고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체류자격 없이 일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금과 퇴직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며,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사업주가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적발 이후 "어차피 불법이니 정산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생각보다 가장 비싼 오해입니다.
🙋 자주묻는질문
Q. 지인이 소개해준 사람이라 저는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직접 체류자격과 근무처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Q. 범칙금만 내면 그걸로 끝인가요?
A. 형사 절차만 끝납니다. 3년 고용제한이나 산재 관련 책임은 별도로 계속 진행됩니다.
Q. 적발되면 그 직원 임금은 안 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과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을 쓰신다면 등록증 확인에서 끝내지 말고, 그 자격으로 해당 업무가 가능한지까지 한 번 더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경우라면 채용 전에 꼭 확인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