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일반 사업자 사장님들은 이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셨는데, 아직 신고를 안 하셨다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입니다.
신고를 잊으셨거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거나.
오늘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뭔지, 해당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1. 성실신고확인제도, 뭔가요?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에게 장부가 맞는지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이 큰 사장님은 세무사한테 검증받아서 신고하세요"라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업자보다 신고 기한이 한 달 더 늘어납니다.
일반 사업자: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30일까지
2. 나는 해당되나요?
정육점은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소매업 기준은 연 매출 15억 원이에요.
2025년 한 해 매출이 15억 원을 넘으셨다면 이번 달 안에 반드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나는 면세 사업자인데 해당되나요?"
생고기만 판매하는 정육점은 부가세 면세 사업자잖아요.
그런데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부가세 면세·과세와 전혀 관계없어요.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으로만 판단하거든요.
면세 사장님도 연 매출 15억 원이 넘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② 식당이나 다른 업종도 함께 하고 계신가요?
이 경우 업종별로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서 합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찍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매출이 15억 원에 가깝다면 반드시 세무사와 먼저 확인해보세요.
3. 해당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사에게 장부 검토를 맡기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서를 발급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을 통해야 합니다.
6월 30일까지 확인서 제출과 신고·납부를 모두 마쳐야 해요.
4. "그냥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나옵니다. 아래 두 가지 중 큰 금액으로 부과돼요.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수입금액 × 0.02%
가산세로 끝나지 않아요. 확인서를 안 내면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거든요.
국세청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입니다.
5. 불이익만 있는 건 아닙니다 — 이런 혜택도 있어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사업자는 받지 못하는 혜택이 생깁니다.
①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세무사에게 낸 확인 비용의 60%, 최대 120만 원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②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의료비와 교육비 중 세액공제 대상 항목을 지출하셨다면 지출금액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똑같은 혜택이에요.
③ 월세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5~17%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6. 내가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안내문 확인
신고안내문 우측 상단에 S형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아직 25일 남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세무사 선임하고, 장부 꺼내고, 검토하고, 확인서 받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6월 중순이 넘어가면 세무사들도 밀리기 시작해서 일정 잡기가 어려워져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신 게 딱 적당한 타이밍이에요.
오늘 홈택스에서 S형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