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륜 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며, 안전 및 보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경영책임자란, 단순히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닌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부상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하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자란 급성중독, 독성간염, 산소결핍증, 열사병 외 24개의 질병에 걸린 자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제조물과 원료, 공중이용시설,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로 봅니다.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③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거나,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기업의 관리범위에서 벗어나므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상은?
2024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되어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업종 상관없이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규정은?
위반 시 위와 같이 징역 및 벌금 부과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과 벌금을 동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별다른 이유 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위반 사실이 관보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표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부여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점검 일지, 정기 점검 기록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보건 확보를 다하시
는 것을 권장 드리며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