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필수 기재 사항과 발행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명륜 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증빙서류이며,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연계 전용 프로그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ASP) 등 국세청장이 인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차이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업종, 규모와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가액(과·면세)이 8,000만 원 이상이라면 의무발행대상자입니다.

* 면세사업자일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 계산서를 의무발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의무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전자로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10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필수기재 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며, 필수 기재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② 공급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③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닐 경우 주민번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⑤ 작성연월일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미기재하거나 오기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①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주소, 업태 및 종목
② 거래 종류,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③ 공급 연월일

* 임의적 기재사항 중 공급 연월일은 거래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 정보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 기재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 작성일자를 미래 일자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도 당초 발급일 다음날 이후 미래 시점을 작성 일자로 할 수 없습니다.

2. 작성일자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날짜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연월일은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공급된 날짜로 즉, 거래일(공급시기)가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기본이 되는 날짜이므로 실제 거래 일자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는 뭔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및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시 건당 200원씩 연 100만 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필수 기재 사항과, 발행 세액공제를 알아봤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공급 품목,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의 주소 등)이 오기재되어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