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매장 운영하다 보면 오래 함께 일한 직원분이 어느새 정년 나이에 다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발 잘 맞고 믿음직한 분을 정년이라는 이유로 내보내기 아까우셨던 사장님들,
분명 계실 겁니다.
이럴 때 활용하면 좋은 게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계속 쓰면 나라에서 인건비를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 핵심정리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정년을 맞은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
1인당 분기 9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매장에 정년제도가 실제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 몇 세"라고 정해두고 1년 이상 운영해온 상태여야 합니다.
✅ 지원 조건 체크리스트
①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해온 사업장일 것
② 아래 셋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것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 정년을 아예 폐지
✓ 정년은 그대로 두되, 정년 맞은 직원을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③ 우선지원대상기업(대부분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에 해당할 것
참고로 60세 이상 직원 비중이 전체의 30%를 넘는 곳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계속고용 1인당 분기 90만원, 즉 3개월마다 90만원씩입니다.
1년이면 360만원, 최대 3년까지니까 한 명당 총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사장님들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사업주는 1인당 분기 12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지방에서 매장 하시는 분이라면 1년에 480만원, 3년이면 1,440만원까지 늘어나는 거죠.
🔍 예시 사례
(※ 해당 사례는 실제가 아닌 예시사례입니다.)
지방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이 계신다고 해봅시다.
15년째 주방을 책임져온 김 실장님이 올해 정년(60세)을 맞았는데,
손맛이 워낙 좋아 계속 모시고 싶으셨습니다.
박 사장님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김 실장님을 계속 고용하면,
비수도권이니까 분기 120만원씩, 1년에 48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3년이면 총 1,440만원. 솔직히 웬만한 직원 몇 달치 인건비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 놓치기 쉬운 것
지원 한도는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최대 30명까지입니다.
단,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분기당 최대 3명까지만 지원됩니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소규모 매장이라면 인원 한도보다는 정년제도 정비가 더 중요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은, 직원을 계속 고용하기 전에
정년제도와 계속고용제도가 취업규칙 등 서류상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 규정 없이 그냥 계속 쓰다가 나중에 신청하면 인정이 안 될 수 있거든요.
🙋 자주묻는질문
Q. 직원 서너 명인 작은 가게인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고,
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정년제도만 갖춰져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분기당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Q. 정년 지나서 이미 계속 일하고 있는 직원도 해당되나요?
A.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하는 직원이 대상입니다.
이미 정년을 한참 넘긴 경우라면 조건을 따져봐야 하니,
직원 입사·정년 시점을 정리해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분기 단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가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 미리 챙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오래 함께한 직원을 지키면서 인건비 부담도 덜 수 있는 제도이니,
정년 앞둔 직원이 계신 사장님이라면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취업규칙에 정년제도부터 서류로 정비해두는 게 첫걸음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