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오늘 글은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장님들과는 다른 이야기이니, 법인 대표님들께서는 특히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다 보면 급하게 개인 자금이 필요할 때도 있고,
"내가 100% 주인인 회사인데 좀 가져다 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0일에 나온 판결 하나를 보니, 대표님들께 꼭 주의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1. 1인 주주라도 '회사 돈'은 엄연한 남의 돈입니다
최근 50대 대표 A씨가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 3곳을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회사 자금 약 14억 6,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로 쓰거나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사업상 자금을 융통한 것일 뿐 회사에 손해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부산지법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1인 회사라 해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 회사 재산을 곧바로 주주 소유로 볼 수 없다."
결국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이 사례는 14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허위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대표님들 대부분은 이 정도까지 가진 않으시죠.
하지만 이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라도, 증빙 없이 법인 돈을 꺼내 쓰는 순간 장부에는 '가지급금' 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은 그 자체로 대표님 지갑을 갉아먹는 복병이 됩니다.
2. 가지급금, 도대체 뭔가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인 돈이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 서류로 증명이 안 되는 돈"
세무서는 이렇게 봅니다.
"증빙이 없으니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빌려 간 걸로 볼게요."
그리고 그 돈을 대표님 이름 밑에 빚으로 달아놓습니다.
3. 나는 나쁜 의도가 없었는데 왜 쌓이나요?
의도가 없어도 생깁니다.
대표적인 경우 3가지를 설명해드릴게요.
영수증을 못 받은 경우
: 거래처 접대나 현장 활동 중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그 돈은 어디에 썼는지 증명이 안 됩니다.
급한 마음에 법인 통장에서 뺀 경우
: 자녀 학비, 대출금 상환 등 급할 때 법인 통장에서 꺼내 쓰면 그대로 가지급금이 됩니다.
계약서 없이 거래하거나 인건비를 신고 안 한 경우
: 직원한테 현금으로 월급을 주거나 계약서 없이 거래하면 지출의 근거가 없어 가지급금으로 잡힙니다.
4. 가지급금이 쌓이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① 이자 하나로 법인세·소득세 이중으로 나옵니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대표님이 법인에서 빌려 간 돈"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년 이자(인정이자)가 붙습니다. 통상 연 4.6%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문제는 이 이자를 대표님이 실제로 법인에 내지 않으면, 법인 입장에서는 받지도 못한 이자를 수익으로 잡아 법인세가 올라가고,
대표님 개인 입장에서는 그 이자 금액만큼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까지 추가로 나옵니다.
돈을 실제로 받은 것도 아닌데,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② 은행 대출 이자도 비용으로 못 씁니다
법인이 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 이자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에 이자를 내면서도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빼주지 않으니, 그만큼 법인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③ 은행 대출이 막힙니다
금융기관은 법인 재무제표를 보고 대출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지급금이 크면 "대표가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꺼내 쓰는 회사"로 보고 신용 등급을 낮추기 때문에 대출 연장이 안 되거나 새로 받기 어려워집니다.
④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인세 신고 때 가지급금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금액이 클수록 국세청이 눈여겨보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이미 쌓인 가지급금, 어떻게 털어낼 수 있나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답입니다만,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개인 돈으로 갚기
가장 단순하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대표님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서 갚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이 5,000만 원이라면, 대표님 개인 돈 5,000만 원을 법인에 넣으면 그 자리에서 가지급금이 사라집니다.
단, 대표님 개인 자금이 충분해야 가능한 방법이고, 입금할 때 반드시 "가지급금 상환" 목적으로 거래 내역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월급·상여금으로 갚기
대표님 급여를 올리거나 상여금을 지급해서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이 6,000만 원이라면, 법인이 대표님께 상여금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현금으로 받는 대신 가지급금을 갚는 데 씁니다.
단,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붙습니다.
상여금이 클수록 세율도 올라가니, 한 번에 다 처리하려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 해에 나눠서 처리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으로 갚기
법인 이익을 대표님께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이 1억 원이라면, 법인이 대표님께 배당금 1억 원을 공식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현금으로 받는 대신 가지급금 1억 원을 갚는 데 쓰는 겁니다.
단,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15.4%)가 붙습니다.
여기에 대표님의 급여 등 다른 소득까지 합산되면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어서, 실제로 얼마나 이득인지 미리 계산해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배당을 하려면 법인에 쌓아둔 이익(이익잉여금)이 있어야 하므로, 적자 상태인 법인은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법인이 대표님 주식을 사는 방법 (자기주식 취득)
법인이 대표님이 보유한 주식을 공식적으로 사들이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이 법인 주식 1억 원어치를 갖고 있고 가지급금도 1억 원이라면, 법인이 그 주식을 1억 원에 사면서 현금 대신 가지급금을 탕감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배당보다 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절세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가치 평가, 취득 절차, 세금 설계가 복잡해서 잘못 처리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고, 가지급금 규모와 대표님의 소득 수준, 법인의 재무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다릅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가지급금은 눈덩이와 같습니다.
처음엔 작아 보여도 이자에 이자가 붙어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14억 원짜리 횡령 사건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지급금 하나로 법인세·소득세·신용도까지 한꺼번에 무너지는 대표님들을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더 늦기 전에 대표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