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알바니까 그냥 나가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장님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돈 물어주신 사장님들, 주변에 꽤 계십니다.
오늘은 어렵고 딱딱한 법 얘기 말고,
"내가 직원 내보낼 때 실제로 뭘 챙겨야 하는가"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1. 먼저 우리 가게 직원이 몇 명인지 확인하세요
법이 적용되는 기준이 직원 수 5명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원 수에는 사장님 본인은 빠지고, 알바생·파트타이머 모두 포함됩니다.
직원 5명 이상인 가게
▸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 못 함
▸ 알바생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고 가능
▸ 해고 사유·날짜를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통보해야 함
직원 5명 미만인 가게
▸ 부당해고 신고 제도는 적용 안 됨
▸ 하지만! 해고예고 의무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에 해고 관련 내용이 있으면, 이를 어기면 민사소송 당할 수 있음
정육점 대부분이 5명 미만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잠깐! 헷갈리기 쉬운 부분 짚고 갈게요.
"부당해고 신고가 안 된다면서요? 그럼 해고예고는 왜 지켜야 해요?" 하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부당해고 신고 제도 → "왜 나를 잘랐냐"를 노동위원회에 따지는 것
5인 미만은 이걸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없어요.
해고예고 의무 → "내보낼 거면 최소 30일 전엔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것
이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지켜야 해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세입자(알바생)를 내보낼 때, "왜 내보내냐"고 따지는 건 못 해도, "이사 갈 시간은 줘야 한다"는 거예요.
즉, 5인 미만 사장님도 "왜 자르는지"는 설명 안 해도 되지만, "30일 전에 미리 말하거나 한 달치 월급은 줘야 한다"는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2. 갑자기 "오늘부터 나오지 마세요"는 안 됩니다!
직원을 내보낼 때는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이걸 "해고예고"라고 하는데요.
만약 30일 전에 미리 말 못 했다면, 30일치 월급(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근무 기간이나 임금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만,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이럴 때는 예고 없이 바로 내보낼 수 있어요
▸ 일한 지 3개월이 안 된 알바생
▸ 알바생이 고의로 가게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가게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분쟁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① 근로계약서, 처음부터 꼭 쓰세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잖아요"라고 할 근거가 없어져요.
꼭 쓰시고, 알바생한테도 한 장 꼭 주세요.
② "나가세요" 말 한마디 말고, 문자나 카톡이라도 남기세요
5명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5명 미만이더라도 문자나 카톡으로 날짜와 이유를 남겨두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같은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③ 계약 기간이 있는 알바라면 더 조심하세요
"3개월 계약"처럼 기간이 정해진 알바를 중간에 내보내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이럴 땐 계약 기간이 끝날 때 그냥 연장 안 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해요.
단, 2년 넘게 계속 쓰면 정규직처럼 되니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④ 가능하면 서로 합의해서 마무리하세요
"우리 이달 말에 그만하는 걸로 합의하자"처럼 서로 동의해서 마무리하는 걸 권고사직이라고 해요.
이 방법이 분쟁 걱정 없이 가장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합의 내용은 문자나 문서로 꼭 남겨두세요.
⑤ 이런 이유로는 절대 내보내면 안 돼요
임신, 성별, 나이, 장애, 국적 등을 이유로 내보내면 가게 규모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장님, 이것만 기억하세요!
▸ 직원 수 5명 미만이어도 30일 전 예고는 필수
▸ 예고 없이 내보내면 30일치 월급 줘야 함
▸ 일한 지 3개월 미만은 예고 없이 내보내도 됨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교부
▸ 가능하면 합의(권고사직)로 마무리하는 게 최선
알바 한 명 내보내는 것도 절차를 모르면 생돈이 나갑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도 사장님들의 소중한 가게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