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원을 둔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제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급여는 누가 주는지,
사장님이 부담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본부터 짚어보면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직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을 쉬게 해주는 제도예요.
미숙아를 출산하면 100일, 다태아를 임신하면 120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이건 사장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반드시 줘야 하는 의무입니다.
정규직, 계약직(기간제) 상관없이 계약기간 내라면 적용돼요.
중요한 점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다태아 60일)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앞뒤로 나눠서 쓰게 됩니다.
💰 급여, 사장님이 다 주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는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60일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사장님 책임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면,
그 금액 한도에서 사장님은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그 밖의 업종은 업종별 기준 이하. 대부분의 소상공인 사업장이 해당)
: 90일(다태아 12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
✓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이 지원
즉, 음식점·미용실·소매점 같은 작은 사업장은
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 아래 조건이 있습니다.
상한액
: 2026년 기준 30일당 월 220만 원(90일 기준 최대 660만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수급 요건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180일이 안 되면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사장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 사례로 보면
미용실을 운영하는 강 사장님 가게에 월 통상임금 220만 원인 디자이너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라면,
휴가 90일 동안 월 220만 원(상한액 이내)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돼요.
사장님의 직접 급여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고용보험에서는 상한액 22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최초 60일 동안은 그 차액(월 80만 원)을 사장님이 지급해야 해요.
61~90일분은 상한액을 넘는 부분을 사장님이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통상임금은 월급 총액과 다를 수 있어요(식대 등 수당 포함 여부).
정확한 금액은 임금대장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 신청은 이렇게, 놓치지 마세요
① 휴가를 실제로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중 30일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뒤 1개월부터 신청해요.
②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③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나중에 하지 뭐" 하다가 12개월 기한을 넘기는 거예요.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사장님이 직접 받는 방법: 대위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장님이 직원에게 통상임금 전액을 먼저 지급하고,
직원이 받을 급여를 고용24에서 대신 신청해 받을 수 있어요(사업주 대위신청).
단, 직원이 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직원이 신청하나요, 사장님이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직원 본인이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 등 서류에 협조해야 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위의 대위신청도 가능합니다.
Q. 직원이 쉬는 동안 4대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휴가 기간에도 고용 관계가 유지되므로 보험 자격은 유지됩니다.
보험별 처리는 다음과 같아요.
건강보험: 출산전후휴가 중에는 별도 신고 없이 휴가 직전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고,
과납분은 연말(퇴직)정산에서 정산·환급됩니다.
납입고지 유예는 육아휴직 때 신청하는 제도예요.
국민연금: 노사 합의로 그대로 납부하거나 '납부예외'를 신고할 수 있어요.
납부예외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줄어듭니다.
고용·산재보험: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휴직 등 신고를 하면
휴가 기간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고용보험은 확정보험료 정산 때 해당 기간 보수에 부과됩니다.
세부 신고 절차는 세무·노무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Q. 출산휴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도 줘야 하나요?
A. 직원이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허용하지 않으면 벌칙이 있어요.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와 별개 제도이고,
급여(육아휴직급여)도 따로 신청해야 해요.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정리하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대부분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90일 전체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다만 최초 60일은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의 고용보험 180일 요건을 확인하고,
휴가 종료 후 12개월 신청 기한만 놓치지 않으면 사장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