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월요일은 3시간, 화요일은 7시간…" 날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직원을 쓰시는 사장님들,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달라도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잘못 쓰면 바로 위반이 될 수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들쭉날쭉 근무시간, 법적으로 가능한 이유
하루 근무시간이 3시간이든 7시간이든, 하루 8시간·주 40시간만 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쉽게 말해 "노사가 합의해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대법원(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도 1주 40시간·1일 8시간 범위 안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단,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바꿀 때는 사장님과 직원이 함께 합의해야 합니다. 사장님 혼자 "내일부터 이렇게 해"라고 통보하는 방식은 안 됩니다
⚠️ "1일 3~8시간"처럼 범위만 쓰면 위반 소지가 큽니다
계약서에 이런 식으로 쓰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1일 3~8시간" → ❌
✓ "근무시간은 협의 후 결정" → ❌
단시간근로자(같은 사업장 통상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통상 주 40시간 미만)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불이익도 두 가지가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① 근로일·근로시간을 계약서에 안 적은 경우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② 계약서 자체를 제대로 안 써주거나 교부 안 한 경우 → 벌금 최대 500만 원 (형사처벌)
솔직히 계약서 한 장 제대로 쓰는 게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노동청 신고나 분쟁이 생겼을 때 훨씬 더 번거로워지니, 처음에 제대로 해두시는 게 낫습니다.
💡 매주 스케줄이 바뀐다면? '근무계획표 방식'을 활용하세요
스케줄이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요일별 시간을 계약서에 다 적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근무계획표 방식' 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한 줄 쓰세요: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주간(또는 월간) 근무계획표에 따른다."
계획표를 직원에게 미리 보여주고, 확정 전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해석 사례에서는 주 시작 최소 3일 전에 공지한 경우를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윤 사장님이 주마다 스케줄을 유동적으로 짠다면, 매주 금요일에 다음 주 스케줄표를 직원에게 보여주고 사인을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두셔도 계약서 의무를 이행한 걸로 인정받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계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4대보험·연차 계산이 모두 여기서 출발합니다. 한 번만 익혀두시면 편합니다.
예시: 월 3h / 화 7h / 수 3h / 목 7h / 금 3h 근무하는 직원
주 근무시간합계 = 3+7+3+7+3 = 23시간
하루 평균 근무시간 = 23시간×(4주/20일) = 4.6시간
한 달 근무시간=23시간×4.345≈99.9시간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직전 4주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신데,
이 부분은 앞으로 법 개정 논의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소식을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 자주묻는질문
Q. 스케줄이 매주 바뀌는데 계약서에 요일별 시간을 다 적어야 하나요?
A. 주 40시간 미만 직원(단시간근로자)이라면 원칙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근무계획표에 따른다"고 쓰고, 계획표 확정 전에 직원 서명을 받으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Q. 계약된 시간보다 더 일하면 추가 수당을 줘야 하나요?
A. 네, 줘야 합니다. 단시간 직원이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하면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허용되고, 이를 넘기면 추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주 23시간 근무자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주 15시간(한 달 약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위 예시는 한 달 약 100시간이니 해당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무조건 적용됩니다.
오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매일 근무시간이 달라도 괜찮지만 계약서에 근로일별 시간을 적거나, 미리 서명받은 근무계획표를 보관해야 합니다.
지금 쓰고 계신 계약서 문구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