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최근 메가MGC커피, 명륜진사갈비 같은 유명 브랜드의 '개별 지점'들까지 '가짜 3.3 계약'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소급 부과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매일노동뉴스, 2026.10.22.)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의심 사업장 108곳을 감독해 72곳을 적발했고,
이후 근로복지공단 조사를 거쳐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된 업체는 57곳,
부과액은 약 5억 1,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바쁜 사장님들을 위해 이게 뭔지, 왜 위험한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핵심정리 - '가짜 3.3'이 뭔가요?
쉽게 말해, 실제로는 직원인데 서류상으로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처럼 처리하는 겁니다.
근로계약서 대신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급여에서 3.3%(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만 떼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4대 보험료 부담, 퇴직금·수당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보니
일부 매장에서 관행처럼 써왔던 겁니다.
주의사항 - 왜 위험한가요?
문제는 실질이 직원이면 서류가 뭐든 소용없다는 점입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장소를 정해주고,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고, 고정급을 주고,
한 사업장에 계속 전속되어 일한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대법원 판단 기준: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
적발되면
①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소급해서 한꺼번에 내야 하고
(고용·산재보험 등 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최근 3년 범위에서 소급될 수 있습니다)
② 미지급한 퇴직금·연차·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며
③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고용·산재보험은 피보험자 1명당 미신고·지연신고 3만 원,
허위신고 5만 원 등)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관련 과태료
④ 경우에 따라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위험
⑤ 세금 신고 오류는 국세청 통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보험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곳은 운수·창고업체(1억 1,900만 원)였고,
그다음은 제조업체(9,900만 원)였습니다.
부과 업체의 절반 이상(32곳, 56.1%)은 숙박·음식점업이었습니다.
💡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2026년 요율 단순 적용 추정치)
예를 들어 고깃집을 운영하는 정 사장님이 주방 직원 2명을 3.3%로 처리해왔다고 해볼게요.
월급 250만 원씩 2명, 2년간 근무했다면, 1인당 월 사업주 부담분은 대략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4.75% ≈ 11.9만 원
건강보험 3.595% ≈ 9.0만 원
장기요양 ≈ 1.2만 원
고용보험(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능개발 0.25%) ≈ 2.9만 원
산재보험(음식점업 0.8% + 출퇴근재해 0.06%) ≈ 2.2만 원
→ 1인 월 약 27만 원, 2명×24개월이면 사업주 부담분만 약 1,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근로자 부담분(1인 월 약 24만 원)까지 사업주가 먼저 납부하게 되면
총액은 약 2,500만 원 수준까지 늘 수 있습니다.
근로자 몫은 동의 없이 급여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어서,
실무상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 실제 청구액은 소급 기간, 가입 시점, 당시 요율, 보험별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이번에 부과된 57곳의 사업장당 평균은 약 91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퇴직금(월 250만 원 기준 2년 근속이면 1인당 약 490~500만 원 안팎)과 미
지급 수당까지 더해지면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당장 매달 몇십만 원 아끼려다 몇 배로 돌려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 사장님 체크리스트
내 매장은 괜찮은지 아래 항목으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직원에게 출퇴근 시간(근무장소)을 정해주고 있다
✓ 업무 내용을 직접 지시·관리한다
✓ 고정된 월급을 매달 지급한다
✓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고, 사실상 다른 일을 병행하기 어렵다
✓ 그런데도 4대 보험 가입 없이 3.3%만 떼고 있다
이 중 상당수에 해당된다면, 그 직원은 '진짜 직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하므로 애매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자주묻는질문
Q. 직원이 먼저 "3.3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사장이 책임지나요?
A. 네,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 이름이나 당사자 합의가 아니라 실제 근로 실태로 판단하기 때문에,
직원 동의가 있었어도 실질이 근로자면 보험료·퇴직금 책임은 사업주에게 돌아갑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 다 들어야 하나요?
A. 보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산재보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월 소득 220만 원 이상 등 예외가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이미 3.3으로 처리하던 직원, 지금이라도 바꾸면 되나요?
A.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정식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앞으로 쌓이는 리스크는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3년) 범위 안에서
소급 부과·정산이 이뤄질 수 있고,
자진 전환이 소급을 면제해준다는 공식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과거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세무사·노무사와 상담해 계획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실질이 직원이면 3.3 계약은 언젠가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매장 직원들 고용 형태부터 한번 점검해보시고,
애매하다 싶으면 미리 바로잡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