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매장 지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벌써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이 돌아왔네요.
신고서 챙기시느라 정신없으실 텐데,
오늘은 이번 신고와 관련해서 국세청이 발표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특히 공유숙박(에어비앤비 등) 운영하시는 사장님, 오피스텔 임대업 하시는 사장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받으시는 사장님이라면 끝까지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무엇이 달라졌나요?
국세청은 이번 2026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를 맞아
사업자분들의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30종의 미리채움 서비스와 함께,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130종의 개별도움자료를 145만5천 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대상과 종류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자료는 물론
외부수집자료까지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나눠주는 거니,
홈택스에서 한 번쯤 꼭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신고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과 엄중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고할 땐 도와줄 만큼 도와줄 테니,
그래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신호인 셈이죠.
왜 하필 '공유숙박업'이 타깃이 됐을까요?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서울·부산 같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교환, 외환수취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국세청이 '2025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국내 사업자의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를
직접 제출받아 매년 정밀 분석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즉, "해외 플랫폼이라 모를 거야"라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실제 적발 사례 3가지]
1)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은닉한 사례
국세청이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수년간 숙박대금을 받아온 A씨를 점검한 결과,
A씨는 사업자 등록조차 없이 관련 세금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명을 요구해 확인해보니 실제 운영자는 A씨의 자녀 B씨였고,
본인 소유 주택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플랫폼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매출을 누락한 것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숙박시설 소유관계, 플랫폼 가입정보, 대금 귀속 흐름을 종합 검토해
자녀 B씨를 실사업자로 판단,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소득세·가산세를 모두 추징하였습니다.
"내 명의로 안 받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환급받고 주거용으로 전용한 사례
사업자 A씨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며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사업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취득 시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전입신고 자료, 전기·수도·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해 실제 사용 용도를 판단했고,
A씨가 사업용으로 취득했다가 주거용으로 전용한 사실을 밝혀내
환급받은 부가세와 가산세를 모두 추징했습니다.
3) 종이(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상품 판매 대가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류형(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고, 이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했습니다.
종이 상품권은 거래흐름 파악이 카드형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을 악용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인데요.
국세청이 카드형 상품권 결제자료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수집한 지류형 상품권 환전자료를
부가세 신고내역과 비교·분석한 끝에 이를 적발하여 부가세·소득세·가산세를 추징했습니다.
사장님들, 이런 부분 꼭 체크하세요!
1. 공유숙박업 사장님이라면?
플랫폼 정산금 전액이 빠짐없이 매출로 잡혔는지,
가족이나 타인 명의 계좌로 정산금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정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2. 오피스텔 임대업 사장님이라면?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등록해 부가세를 환급받으셨다면,
지금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공실이라 대표님이나 가족분이 거주 중이거나,
세입자가 실제로는 주거 목적으로 쓰고 있다면 주거용 전용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지역 결제 매장 사장님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으시는 업종(음식점, 소매점, 미용실 등)이라면
카드형이든 지류형이든 상품권으로 받은 매출도
빠짐없이 장부에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신고 전에 이렇게 준비해보시면 좋아요
번거로우시더라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개별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꼭 한 번 열어보세요.
국세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카드매출·현금영수증·플랫폼 매출 정보와
내가 정리한 장부상 매출이 크게 차이 난다면,
그 자체가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유숙박이나 배달앱, PG사 정산 매출이 있으신 분들은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산내역을 한 번 엑셀로 뽑아서
은행 입금 내역, 장부와 비교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이 과정을 한 번 거쳐두시면
나중에 사후검증으로 인한 리스크를 크게 줄이실 수 있어요.
가산세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겹치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기간,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번 더 꼼꼼히 점검해두시는 게
결국 사장님의 소중한 지갑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공유숙박 구조는 괜찮은 건가?", "오피스텔 용도가 애매한데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아는 범위 안에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장님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