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750만원까지 OK

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매장 운영하다 보면 세무까지 챙길 여유가 없으시죠.

바쁜 영업 중에 이런 것까지 신경 쓰기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도 이번 소식은 세금을 직접 줄여줄 수 있는 내용이라 꼭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이번에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정부안)이 발표됐거든요.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정기국회에서 12월 통과를 목표로 심의 중이며, 국회 통과 후 확정됩니다.

그동안 소득 기준에 걸려서 공제를 못 받으셨던 사장님들께는 정말 반가운 변화가 될 내용입니다.

📌 기본공제가 뭐길래?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죠.

쉽게 말해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이만큼은 생활비니까 빼고 계산하자"고 인정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올릴 수 있는 가족이 한 명 늘어나면 그만큼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다만 아무나 다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대상이 되거든요.

바로 이 기준선이 이번 개정안에서 확 올라갔습니다.

💰 이렇게 바뀝니다 (국회 통과 시 확정)

①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 300만원

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 750만원

솔직히 예전 기준은 좀 빡빡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로 조금만 벌어도 바로 대상에서 빠졌거든요.

물가도 오르고 소일거리로 일하시는 부모님도 많은데, 기준은 그대로라 아쉬운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급여 750만원까지 벌어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현실에 맞게 문턱을 낮춰준 셈이죠.

🔍 예를 들면요

배우자분이 파트타임으로 연 700만원 정도 버신다고 해보겠습니다.

기존 기준(총급여 500만원)으로는 아쉽게도 탈락이었습니다만,

개정안 통과 후엔 750만원 이하라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배우자 한 분만 새로 포함돼도 150만원 소득공제가 추가로 잡히는 셈입니다.

세율 구간에 따라 실제 세금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막상 계산해보시면 생각보다 차이가 큰 편인데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소매점 하시는 박 사장님이 따로 사시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싶은데,

어머니가 경비 일로 월 60만원(연 720만원)을 버신다고 해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500만원을 훌쩍 넘겨 공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통과 후엔 750만원 이하라 대상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실제 우리 가족 상황에 대입해보시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 주의사항

첫째,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정안입니다.

✓ 2026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12월 의결을 목표로 심의 중입니다.

통과 여부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정 후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둘째, 적용 시기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자(종합소득세 신고자):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반영
근로소득자(직장인): 2028년 초 연말정산 때부터 반영

쉽게 말해 지금 당장 올해 신고에 쓰는 게 아니니 이 부분은 혼동하지 마세요.

셋째, '소득금액 300만원'과 '총급여 750만원'은 다른 개념입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섞여 있으면 소득금액 300만원 기준으로 따져야 하거든요.

이 둘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 체크리스트

☑ 배우자·부모님·자녀 중 소득이 조금 있어서 그동안 공제 못 받은 분 계신지 확인

☑ 그분들 연 소득이 새 기준(총급여 750만원) 안에 들어오는지 점검

☑ 근로소득만 있는지, 다른 소득도 섞였는지 구분해두기

☑ 개정안이 12월 국회 통과 후 확정되는 내용임을 숙지하기

☑ 적용은 2027년 소득분(사업자는 2028년 5월 신고, 근로자는 2028년 초 연말정산)부터라는 점 기억하기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국민연금 받으시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A. 연금소득은 계산 방식이 따로 있어서 수령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엔 소득금액 300만원 기준으로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알바로 딱 750만원 넘게 벌면 아예 못 받나요?

A. 네, 총급여 750만원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준선에 가까우신 경우엔 연말 무렵 소득을 미리 점검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지금 당장 뭘 준비해두면 될까요?

A. 특별한 서류부터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소득 때문에 공제를 못 받았던 가족이 누구인지,
그분 소득이 대략 얼마인지만 미리 파악해두시면 시행 후 바로 반영하기 편합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개정안은 부양가족 공제 문턱을 현실에 맞게 낮춰주는 반가운 변화입니다.

다만 26년 9월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이므로, 12월 국회 통과 후 최종 확정됩니다.

그 동안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리셨던 사장님이라면 미리 가족 소득을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시행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지만,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공제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세금은 결국 아는 만큼 아끼는 거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