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2022년 5월부터 4년간 이어져 온 유예조치가 이번에는 추가 연장 없이 예정대로 종료되며,
5월 10일 양도분부터 중과세율이 전면 적용됩니다.
매도를 검토 중이신 다주택자 사장님들께서는 남은 기간과 절차를 꼼꼼히 파악하시고,
사장님들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에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렸으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세율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를,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를 추가적으로 부담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기존에는 다주택자라도 1년에 2%씩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습니다만,
중과를 적용받는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양도만 해당됩니다.
26년 4월 14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구역(과천, 광명, 하남, 의왕, 성남시 분당수·수정수·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곳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 규정도 챙기세요
위에 말씀드린 구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하고,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했어요.
다주택자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경우에는,
26년 2월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최대 2028년 2월까지)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매수인이 무주택자라면 허가를 받아 쉽게 주택을 팔 수 있어요.
만약 매수인이 유주택자라면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집에 한해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지 않아요.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서둘러 계약하세요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완료한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9월 9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아요.
위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11월 9일까지)에 양도하면 역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전전 정부에서는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해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5월 9일이 지나면 어떤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어질 정책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