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10월이면 부가세 고지서 앞에서 한숨 쉬시는 사장님들이 많죠.
장사가 바쁜 탓에 세무 쪽에 신경 쓸 여유가 없으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국세청이 10월 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는 달라진 점이 꽤 있어요.
기한과 함께 놓치면 손해 보는 포인트 3가지만 압축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 기한부터 체크!
✓ 법인사업자: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
✓ 개인 일반사업자·소규모법인: 11월 2일(월)까지 고지세액 납부
✓ 호우·홈플러스 피해사업자: 12월 28일(월)까지 연장 (별도 신청 불필요)
납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 소규모 법인 19만 곳입니다.
약 3주 여유가 있으니 미리 낼 돈은 따로 빼두시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헷갈릴 필요 없어요
개인 일반과세자 대부분은 예정고지 대상이에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계산해 고지서로 보내주기 때문에, 고지서 금액만 내면 되고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거든요.
법인사업자(소규모 법인 제외)는 7~9월 실적을 직접 계산해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①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가 이득
예정고지는 '직전 실적'으로 만든 금액이라, 올 하반기 매출이 많이 줄었다면 손해일 수 있어요.
7~9월 납부세액(또는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윤 사장님이 1~6월 부가세로 240만 원을 내셨다면, 고지서는 그 절반인 120만 원으로 날아와요.
7~9월 실적으로 계산한 납부세액이 40만 원이라면 기준(80만 원)에 못 미치는 거죠.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를 하면 40만 원만 내면 되고 예정고지는 취소돼요.
차액 80만 원이 당장 출금되지 않으니 현금흐름이 훨씬 편해집니다.
반대로 하반기 매출이 비슷하거나 더 좋았다면 고지서 그대로 내시면 돼요.
차액은 내년 1월 확정신고(1월 25일까지)에서 정산됩니다.
💰 ② 환급 예상이라면 '조기환급' 신청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서 사장님처럼 인테리어나 장비 매입으로 매입세액이 크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때는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기환급을 함께 신청하셔야 하고요, 사업설비 투자라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첨부도 필요합니다.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11월 10일)에 환급되고,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청하면 11월 4일까지 앞당겨 지급돼요.
조기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신고 이후에야 환급되니 꼭 챙기세요.
⚠️ ③ 배달앱 현금 결제 매출, 누락 주의
국세청이 이번 신고부터 배달플랫폼 현금 결제 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를 맞춤형 분석자료에 새로 넣었습니다.
전체 분석자료는 82종 23만 개로, 전년보다 5종·1만 개 늘어난 셈이에요.
배달 매출 1,100만 원에 수수료 200만 원이 나왔다면, 매출은 1,100만 원 전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200만 원은 배달앱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으로 처리하고요.
수수료만큼만 매출로 적으면 누락이 되니, 7~9월 배달 건수와 금액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가 아직 안 왔는데 뭘 해야 하나요?
A. 예정고지서는 보통 10월 초·중순에 발송돼요.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고지(부과)세액 조회'로 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올해 신규 개업, 간이→일반 전환 사업자라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고, 내년 1월 확정신고에서 한 번에 처리하면 돼요.
Q. 기한을 놓치면 얼마나 불이익이 있나요?
A. 고지서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먼저 붙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그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7%씩 더해지는 월 단위 방식이고요(고지서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분은 미적용).
법인이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관련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어요.
Q. 직원 없이 혼자 하는 소규모 가게도 예정고지 대상인가요?
A.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올해 신규 개업했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동산임대나 전문직이라고 해서 제외되는 건 아니니, 홈택스 조회로 확인해 보세요.
📌 핵심정리
법인은 10월 26일, 개인은 11월 2일이에요.
매출이 1/3 아래로 줄었으면 예정신고,
환급이면 예정신고와 함께 조기환급,
배달 현금매출은 누락 없이 관리하셔야 하고요.
고지서 확인과 홈택스 조회는 10분이면 충분하니,
이번 주에 미리 체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