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매장 운영하시면서 상가 임대를 놓거나,
여유 자금으로 배당·이자 소득을 챙기는 사장님들 꽤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 그 '월급 외 소득'에 붙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확 바뀝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 핵심정리 (뭐가 바뀌나요?)
직장에 다니면서 별도 사업체나 임대 소득이 있는 분들, 즉 직장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직장인은 건보료를 두 가지로 냅니다.
① 월급에 붙는 보수월액 보험료
② 월급 외 부수입에 붙는 소득월액 보험료
그동안은 이 부수입에서 2,000만원을 빼준 뒤 남는 금액에만 보험료를 매겼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 공제 금액을 1,000만원으로 절반 축소하는 게 핵심입니다.
⚠️ 놓치기 쉬운 것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예전엔 부수입이 2,000만원까지는 건보료가 안 붙었습니다.
이제는 1,000만원만 넘어도 추가 보험료 대상이 되는 거죠.
공제선이 낮아진 만큼, 이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던 분들도
부담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왜 바꾸는 걸까요?
취지는 형평성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체 소득에 그대로 보험료가 붙습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부수입에서 공제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같은 소득이면 같은 보험료를 내자"는 원칙으로
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여온 것입니다.
사실 이 기준은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 2012년: 7,200만원
✓ 2018년: 3,400만원
✓ 2022년: 2,000만원
✓ 2012년 9월: 7,200만원
✓ 2018년 7월: 3,400만원
✓ 2022년 9월: 2,000만원
✓ 이번: 1,000만원 (개편안 기준)
📋 얼마나 영향받나요?
이번 조치로 새로 보험료를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은 직장가입자 약 178만명입니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이에요.
정부는 이걸로 연간 약 7,070억원의 건보 수입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 절세팁 (사장님들 이렇게 대응하세요)
임대 소득이나 금융 소득이 있는 사장님이라면 이번에 꼭 점검하실 게 있습니다.
첫째, 내 부수입이 연 1,000만원을 넘는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애매한 경계선에 있다면 소득 발생 시점이나 명의 분산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둘째, 부부 공동명의 임대라면 각자 소득이 어떻게 잡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명의 구성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건 아직 확정이 아니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 보고 단계입니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최종 확정 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 오늘 요약
바쁜 사장님들 위해 딱 세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월급 외 소득 공제가 2,000만원 → 1,000만원으로 반토막
✓ 임대·배당·이자 소득 많은 직장가입자 178만명 영향
✓ 부수입 1,000만원 근처인 분들은 미리 계산·대비 필수
숫자 하나 바뀌는 것 같아도, 막상 고지서 받아보시면 체감이 꽤 다르실 겁니다.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리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