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륜세무회계 전창로 세무사입니다.
정육점을 운영하다 보면 단순히 생고기만 파는 것보다
양념육, 조리육, 소스류 등을 함께 판매하면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려면 축산물 영업신고만으로는 안 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 부분을 몰라서 나중에 추가 공사를 하거나,
판매하고 싶은 제품을 못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필요한 경우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열을 가해서 조리하는 제품을 판매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구운 고기, 삶은 고기, 훈제육, 순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소스류나 양념류를 직접 제조해서 판매할 때입니다.
단순히 생고기를 손질해서 파는 것은 축산물 영업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또한시판 양념육(밀키트)을 구매해서 그대로 판매하는 것도
축산물 영업신고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열을 가하거나, 소스를 직접 제조한다면
반드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독립된 공간'의 정확한 의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독립된 공간'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벽 하나만 치면 되나요?", "커튼으로 구분하면 안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법령상 기준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등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필요 서류 완벽 정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영업신고서
② 위생교육 수료증
③ 건강진단결과서
④ 식품의 종류 및 종류별 제조방법 설명서
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LPG 사용 시)
⑥ 임대차계약서
이 중에서 제조방법설명서와 LPG 검사 필증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제조방법설명서는 판매할 제품의 유형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식품공전 활용한 제조방법설명서 작성
식품공전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공전에 들어가시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하실 제품과 유사한 식품 유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양념소스를 만든다면 '소스류'를 찾아서 그 기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제조방법설명서에는 원재료명, 배합 비율, 제조 공정(순서), 보관 방법,
유통기한 설정 근거 등을 적어야 합니다.
처음 작성하시면 어려울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샘플을 요청하시거나
비슷한 제품의 예시를 참고하세요.
LPG 사용 시 완성검사 필증 받기
조리 시설로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신다면 완성검사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합니다.
가스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에 전화해서
완성검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검사 비용은 시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입니다.
검사관이 나와서 가스 배관, 가스레인지, 환기시설 등이
안전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검사에서 합격하면 완성검사 필증을 발급해주는데,
이 필증이 있어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기레인지를 사용하신다면 이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위생교육, 또 받아야 하나?
많은 사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위생교육입니다.
축산물 영업신고 때 이미 위생교육을 받았는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때도 또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증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도 가능하게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별도로 식품위생교육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신고를 할 관할 보건소나 지자체에 미리 전화로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신고 절차와 현장 점검 대비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관할 보건소나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축산물 영업신고와 마찬가지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 점검이 나옵니다.
현장 점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독립된 공간입니다.
분리 또는 구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출입문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또한 조리 과정에서 생고기와 조리된 고기가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동선이 분리되어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체크리스트
□ 판매 예정 제품 확인 (조리육, 소스 등)
□ 독립된 공간 설치 (분리 또는 구획, 출입문, 환기시설)
□ 조리 시설 설치 (가스 또는 전기레인지)
□ LPG 사용 시 완성검사 신청 및 필증 발급
□ 제조방법설명서 작성 (식품공전 참고)
□ 위생교육 수료증 확인 (별도 교육 필요 여부)
□ 건강진단결과서 준비
□ 영업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현장 점검 대비 (청결, 시설 점검)
□ 신고증 발급 및 판매 품목 확인
Q&A
Q. 벽 하나만 치면 독립된 공간인가요?
A. 법령상 '분리 또는 구획'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 칸막이나 커튼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구체적인 설치 방법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식품공전 사이트 어떻게 사용하나요?
A. 식품안전나라 접속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메뉴
→ 판매 제품과 유사한 식품 유형 검색 → 제조 기준 및 규격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위생교육 또 받아야 하나요?
A.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일부는 축산물 위생교육으로 통용되지만,
별도 식품위생교육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미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을 위한 업종 추가 방법과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중에 업종을 빼는 것도 가능한지 등
사장님들을 위한 실전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